Web mapping과 프라이버시 이슈 (privacy issue)

  웹 매핑(Web mapping), Web GIS 문제에 항상 지적되는 것인 개인 정보 보호 문제이다. 

 

  핸드폰에 심어져 있는 작은 위치 추적기로 인해 나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이 아닐까하는 걱정이 대표적이다. 일례로 구글 맵에 내 위치 정보에 대해 동의를 하게 된다면 Timeline을 통해 내가 어디서 살고, 어디서 일하는지 파악이 가능하며 오늘 저녁에 어디서 밥을 먹었는지까지도 알 수 있게 된다. 내 생활패턴이 드러나는 이 타임라인을 상대방이 권력을 이용해 열람하여 침해하는 경우도 인터넷을 통해 종종 알 수 있다. 나의 패턴을 알려주는 좋은 도구임에는 틀림없지만 타인에게 들어가게 되면 위험해지는 타임라인 설정을 해제하고 싶어 문의하는 글도 종종 볼 수 있다. 구글 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어플을 설치하게 되면 여러 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를 묻는 팝업을 보게 된다. 내 위치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지만 그만큼 그 어플에 나의 위치정보가 노출된다는 점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구글 지도를 보게되면 한가지 특이한 점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스트리트뷰라는 것은 도로 주변을 촬영한 차량을 이용하여 그 거리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풍경이 어떤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기능이다. 유럽 지역에 이 스트리트뷰를 활성화해보면 유독 한 나라가 눈에 띄는데 그 것이 바로 독일이다. 물론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부 스트리트뷰가 활성화되어 있기도 하지만 정작 눌러보면 2008~9년에 찍은 오래된 것들 뿐이다. 도대체 왜일까?

유럽의 구글 스트리브뷰

    독일인들은 개인 사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20세기 나치즘의 광풍과 동독 시절을 거쳐 더욱 개인정보를 지키는 것에 대해 중요하게 여겼다. 특히, 동독시절에는 슈타지(Stasi)라는 비밀경찰에 의해 4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도청을 수행했다고 한다. 도청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만으로 서가의 길이가 139m나 될 정도라고 하는데, 영화 '타인의 삶'을 보면 그러한 모습을 조금 엿볼 수 있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으로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다른 EU 국가들에 비해 강한 편이다. 또한, 독일 국민들의 스트리트뷰에 의한 자신의 집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다. 2010년 구글은 자신의 집이 흐릿하게 보이길 원할 경우 신청하라고 하자 독일인 수만명이 신청을 하였었고, 그 당시 촬영을 하던 구글 차량의 일부가 파손되기도 하였다. 

 

  군부대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이다. 북한과 정전 중인 우리나라에서는 군부대 등 국가안보에 중요한 시설들에 대한 위치를 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해왔었다. 네이버 지도, 다음 지도에서도 이러한 지역은 숲등으로 블러 처리가 되어 있다. 하지만 아래 뉴스데스크의 보도처럼 어디나 틈새는 있고 그로인해 위치정보는 노출되기 마련이다.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기반에서도 사용 가능한 군용 GIS 어플체계를 만들어 평상시에도 훈련이든 작업이든 관련한 내용을 등록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방향이 어떨까 싶다. 

https://www.youtube.com/watch?v=iJtCKoWWyC4&t=169s 

 

   개인 정보 노출에 대한 문제는 법적으로도 관리하고자 한다. 어플에서 우리의 동의를 묻는 메세지가 나타나는 것도 법률에 근거한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법)'으로 제 17조 (위치정보 누설 등의 금지), 제 19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GIS 기술이 발전하면서 위치정보에 대한 관리 역시 점차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