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 불길, 신냉전이 온다: 중국 위협의 실체

  바야흐로 신냉전의 시대. 작가는 커져가는 중국을 바라보며 다가올 미래의 위기를 걱정하고, 특히 타이완해협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중국은 오랫동안 타이완에 강압과 설득을 결합한 당근채찍 정책을 펼쳤으나 효과가 없었고 정치체제가 다른 양안은 점점 멀어져갈 수 밖에 없다.    
  결과론적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은 어떻게든 한 쪽으로의 통일이라는 결론을 내야하는 상황에서 타이완은 독립국으로 멀어져가는 해결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많은 유튜브에서 말했듯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추세이고 인구 증가율도 저하되어 노령화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잡기 위해 중국이 군사적 위기를 촉발 시킬 가능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을 전문가들은 걱정하고 있다. (특히,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이자,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4기가 시작되는 2027년을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타이완은 최근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러시아, 중국이라는 강대국이면서 권위주의 국가들과 대응한다는 공통점이 자리하기 때문에 그들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저자는 타이완침공이 대만해협 등의 지리적 문제로 시기상 3-4, 9-10월을 적기로 생각하고 있다. 중국이 이렇듯 대만해협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서 타이완도 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상대적인 국력 차이로 중국에 승리를 거둘 수 없지만 대신 '호저 전략' (침략비용을 높이게 만들어 공격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비대칭 전략)을 사용하여 중국의 침략을 단념케 하려는 목적이 크다. 이를 위해 작고 회복 탄력성이 큰 이동형 무기체계를 사용하려고 한다. (드론, 스마트 지뢰 등)

  저자는 신장위구르 지역이 중국이 '첨단기술을 이용한 억압 수단의 효과를 확인하는 시험장'이라면 타이완은 '회색지대 분쟁 전략의 성과를 확인하는 시험장'이라고 말한다 .특히 중국의 인지전 (거짓정보를 이용한 선동)은 실재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현재진행형이다. 중국의 사이버 거짓선동에 대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인데,  '탕펑'이라는 사람은 루머보다 유머 라는 개념으로 인포데믹과 싸우기 위해서 게시글 삭제만이 능사가 아니고, 공개 알림을 통해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 것이 바로 IT를 이용한 민주주의 향상과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된 정보들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파헤치고 이를 드러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 편, 타이완 문제에 있어서 일본은 타이완의 안보가 자국의 안보와 연결되어있다고 판단하고 긴밀히 협력하고자 한다. 타이완이 중국에 무릎을 꿇게 되면 바로 다음 타자는 센카쿠 열도라는 위기감 때문이다.

  중국은 타이완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동남아시아 메콩강을 이용한 수자원 위협 뿐만이 아니라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수많은 중국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주하여 도박, 밀수, 불법이 판치는 중국도시화를 만들고 있다.

  2) 인도과 영토분쟁지역 (아크사이친)
중인전쟁: 1962년 중국의 침공, 비동맹국가에서 인도의 위상을 끌어내림과 동시에 중국 내부의 위기(대약진운동 실패)를 외부로 시선 전환 성공
- 티베트를 먹으면서 완충지대 사라짐
- 부탄도 중국이 먹으려고 하고 있음
  (도클람 고원에서의 분쟁 - 실리구리 회랑 영향력)

결론적으로, 인도의 영향력이 미치던 주변국들에게서 그 영향력을 뺏어오고 있음

  3) 희토류 시장
  희토류라는 것이 원자 특성 탓에 광물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희소할 뿐. 결국은 정제하는 과정의 문제인데 중국이 독보적인 이유는 환경오염 등을 무릅쓰고 가격경쟁력으로도 경쟁자들을 압살하여 독보적이 되었기 때문. 하지만 저자는 채굴과 정제 영역에서 중국이 명성을 얻었지만, 거래 영역에서 중국 중개상들이 아직 런던금속거래소의 종잡을 수 없는 관행에 가로막혔다고 평가한다.

* 참고: 쿠아너수이트(그린란드) 희토류매장지  - 전세계 1/4 규모

4) 국제 통화 영향력 강화
디지털 위안화 시도 -> 국제 상거래 감시 능력 확보
현재까지는 사실상 실패로 보임

5) 기술경쟁력 강화
신생기술의 보안과 상호 운용성을 결정할 중요한 국제기술 표준 선점에 노력 (얼굴인식 기술 표준 등)

미중 기술 경쟁 등은 앞으로의 시대가 지정학이 아닌 기정학으로 향한다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6)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서방이 식민지를 확장할 때 "무역은 국기를 뒤따른다"라는 격언이 나왔다. 무역을 키우기 위해 영토확장이 선결. 반대로 중국은 교류를 통해 경제 속국을 만든다.